요즘 민생회복지원금이 이슈입니다. 다른 이름으로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으로도
불리는데,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총선 공약으로 제안한 것으로 전국민에서 25만원을
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입니다. 말 그대로 전 국민에게 돈을 주겠다는
것이죠. 총 13조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그럼 민생회복지원금
25만원 신청방법, 지급방법, 지급시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이란?
우선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.
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:
1. 지원 내용
-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. 일부 취약계층의 경우 1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최대 3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- 단, 지원금은 4개월 이내 사용을 해야 합니다. 하지만 현역병 등 단기간 사용이 어려운 사람인 경우 지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.
2. 지급 형태
-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될 예정입니다.
3. 소요 예산
- 총 약 13조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됩니다.
4. 법안 진행 상황
- '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'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.
-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었습니다. (뉴스 기사 클릭)
5. 정치적 논란
-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.
- 국민의힘은 "이재명표 포퓰리즘 특별법"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.
6. 효과성 논란
- 과거 코로나19 당시 지급된 재난지원금의 소비 증대 효과가 0.26~0.36배 정도로 제한적이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.
-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효과도 미미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.
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신청방법, 지급방법
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신청방법, 지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이나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며,
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1. 온라인 신청
- 정부가 제공하는 전용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소득 증명서(일부 경우) 등이 있습니다.
▶정부 24시 보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
2. 오프라인 신청
-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분 확인 후 지원금을 수령하면 됩니다.
▶네이버지도에서 행정복지센터 검색하기
▶다음지도(카카오맵)에서 행정복지센터 검색하기
3. 지급방법
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은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입니다. 따라서 각 지역의
지역화폐 앱을 설치하시고, 지역화폐를 가지고 계시다면 지급 받으실 수
있습니다.
▶경기지역화폐 설치하기
▶인천e음카드 설치하기
▶대전사랑카드 설치하기
▶(삼성 갤럭시 핸드폰) 구글플레이에서 지역화폐 설치하기
▶(애플 아이폰) 앱스토어에서 지역화폐 설치하기
왜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이 논란인가?
그렇다면 왜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이 논란일까요?
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.
- 예상 소요 예산
- 약 13조원의 대규모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됩니다.
- 재원 마련 방법
- 더불어민주당은 13조원을 포함해 약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(추경) 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.
- 국민의힘은 이 예산이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될 경우, 미래세대의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.
- 예산 편성권 침해 논란
- 국민의힘은 13조원 규모의 추경예산 편성이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.
- 효과성 논란
- 민주당은 이 지원금이 내수 진작과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.
- 반면, 국민의힘은 이를 선심성 공약이자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.
- 재정 부담
- 국민의힘은 대규모 예산 소요가 국가채무를 증가시키고, 이에 따른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.
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시기
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시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시기은 전국민 25만원 지원금(지원법)이 국회
본회의에서 통과가 되고 정부에서 이를 승인하면 법 공포가 되며, 공포일로부터
3개월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.